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7월 15일경 서울시 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팔 골절상(진단명: 요지골 전위성 골절, KCD 코드: S52.5)을 입고 약 500만 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을...
겨울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월은 도로가 얼어붙어 낙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낙상 환자 비율은 2014년 17.1%에서 2023년 35.3%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빙판길 보행...
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세주택에서 누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매립된 급·배수관이 얼거나 노후 설비에 균열이 생겨 아래층까지 침수 피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피해자 모두 보험으로 해결을 기대하지만, 실제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분쟁으로...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아들로, 신청인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주택을 증여받았으나, 해당 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다. 화재사고는 피보험자 부부가 사고주택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발생하였으며, 이로...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월 2천원으로 1억원 보장? 일상생활배상책...](/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2/89316_53542_3434_360.webp?v=1780477469)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겨울철 전세주택 누수, 왜 임차인 보험은 보상이 안 될까](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2/88037_52047_4222.jpg)
![[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똑같이 수레를 끌어도 보장이 다른 이유](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511/87565_51419_4441.jpg)
![[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할 내용 및 분쟁사례에 대한 안내 (2024년자료이나 중요자료이기에 기사작성)](https://dazabi.com/insurance_magazine/uploads/images/2025/11/article_2243_1763350204_691a96bcf053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