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함께 '2026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와 ESG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 1,844건을 분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민원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제품이 정부 인증을 받기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기존의 품목별 지정 방식을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받으려면 별도로 요청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이 담긴 결과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4월 27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4월 27일부터 본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금융위원회, 지방정부 대표 기관, 그리고 9개 카드사와 인터넷은행·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