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MI한국의학연구소와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 관악구,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농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 6월 18일 충청북도 괴산군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가구 대응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5일 대전 서구청 방문에...
보건복지부가 긴급 생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 없이 식품과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사업을 재정비하고, 꼭 필요한 국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3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오후 3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하는 인적안전망 참여자 50명을 초청해 '전국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한마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웃연결단 등 지역 현장에서...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