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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신임 국립국어원장에 이관규 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이관규 교수를 신임 국립국어원장으로 임명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관규 신임 원장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로...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은 후 다시 지급을 요청할 때, 그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 농촌진흥청, 스마트농업기술 국가표준화에 앞장선다.

    농촌진흥청이 스마트농업 기술의 국가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업 분야 최초의 기술심의회인 '스마트농업 기술심의회'가 신설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술심의회는 우리나라 표준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의...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심의·의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울산광역시 남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를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 어려운 외래 용어 '래플', 쉬운 우리말 '추첨 판매'로 쓰세요

    앞으로 ‘래플’ 대신 ‘추첨 판매’라고 불러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언론과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외래 용어 13개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이번 순화 작업은 국민 참여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2026년 2차 국어심의회...

  • 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앞으로 정부가 납품받은 공공조달 물자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물자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 국민성장펀드가 바이오·방산 등K산업의 새로운 엔진을 육성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바이오와 방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열린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혁신적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과 대표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승인했다고...

  •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5일 목요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4회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열고,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 핵심병원으로 육성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6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으로 의료가 집중되고 지역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추천 기간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이며, 국민추천제...

  • 기획예산처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기획예산처가 4월 3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정책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제도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한...

  •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 대면심의 원칙으로 투명성 대폭 키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조간부터 시행되며,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거나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 송미령 장관, 농식품부 위원회 직접 소통 강화 해법 찾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와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 고용노동부, 인천 동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가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철강업 위기로 인해 지역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월 13일~15일)를 열어 인천...

  • 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1호 사업 강서 군부지 현장 방문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지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n\n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4월 8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군부지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의...

  •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

    공무원이 순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던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 고용노동부, 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열린 '2026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정 기간은 올해 11월 21일부터 내년 11월 20일까지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 기획예산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추진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