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적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회복력’을 주제로 ‘2026 기후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금융권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정교해지면서 대형 금융지주사가 경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사기 사례가 늘어나자, 우리금융그룹은 경찰청 전문가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지난 21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열었다. 그룹...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농어업인 안전보험, 직업병 보상 체계로 확대 개편 추진 농어업인들이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약이나 분진 노출, 장시간 야외 근무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607개사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7월 8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우수 수출 전문기업 99개사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국회서 입법 논의 본격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보생명, 스테이블코인 기반 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 기술 검증 완료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보험 서비스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보생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보험료를 수납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1137호 장영우의 만평] “금융기본권, 시혜 아닌 국민의 권리”… 법제화 필요성 제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단순한 혜택이 아닌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에서 제기됐다. KB금융이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출연한...
'금융기본권' 법제화 추진…국민기초금융보장법 8월 발의 예정 금융 접근성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을 시혜적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
![[1137호 장영우의 만평]](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6/91264_55860_2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