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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기후적응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모두를 위한 적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후회복력’을 주제로 ‘2026 기후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 개최

    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 농식품부 장관,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하고, '주민 心부름꾼' 역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4일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추진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는 2026년 7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TF가 구성되어 마련됐으며,...

  • 대한민국 수출의 선봉장, 『전문무역상사』 607개사 지정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올해 607개사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7월 8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6년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개최하고, 우수 수출 전문기업 99개사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 국민 88% "동물, 물건과 구별해야"… 법무부, 민법 개정 논의 재점화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민법에서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 글로벌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인공지능(AI) 대응 '실전해법' 제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 기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산하 인공지능 작업반(AIWG) 및 국제집행 작업반(IEWG)...

  •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기업 지원 제도 시행

    앞으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안전한 물질로 대체한 제품을 출시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 한국이 만든 페루 스마트도로 청사진, 페루 국가 법정계획으로 채택

    한국이 수립한 페루의 스마트도로 청사진이 페루 정부의 공식 국가 계획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도로 관리 기술과 정책이 페루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페루 교통통신부(MTC)가 6월 25일(현지시간) 「페루 국도 스마트...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성과와 함께, 제3자...

  •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성윤·서영교·박균택...

  • 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 [보도자료]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 4차 전체회의

    정부가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댄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TF(태스크포스)’가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TF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발굴된 혁신 과제를 최종 정리하고 실행 가능성을...

  •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가족부 국민투표 이벤트 진행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4월 3일부터 17일까지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이라는 주제로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제로 개선된 정책 가운데 국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우수 사례 32개를 선정해, 국민이 직접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