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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법안은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VC펀드)에 대한...

  •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장기간 빌려 타는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인이나...

  •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고,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상수원 규제받는 지역, 재생에너지 늘려 주민 혜택도 확대한다

    앞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규제를 받는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 신용회복위원회, 미래전략·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사람 살리...

    신용회복위원회, 미래전략·금융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사람 살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보호 강화…조직 전면 재편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채무조정 문의가 늘어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미래 성장 전략과...

  • (보도참고자료)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상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 9명을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자살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24시간 긴급 상담을 제공하는 국가 자살예방 안전망,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상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20일부터 1개월간 서울시새마을회 자원봉사자...

  • [기자의 눈] '두쫀쿠'보다 빨리 식은 차량 5부제

    [기자의 눈] '두쫀쿠'보다 빨리 식은 차량 5부제

    탕후루에서 두쫀쿠, 버터떡까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유행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시대지만 차량 5부제 정책의 수명은 이들보다도 짧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6.7.15.~8...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사례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누구도 빚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위, 관계부처 합동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 보고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정부는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하반기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전략은 정부가 반기별로 수립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 문서로, 이번 전략...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확인하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보건복지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조직 개편안을 의결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의 정원을 늘린다. 개편된 조직은 오는 21일부터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