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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해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집중 요청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고, 이날 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