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추적관찰을 위한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간편심사보험의...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내 바이오의약품이 해외 시장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4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9억 달러)보다 15.3%...
해양수산부는 한전MCS와 함께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도서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해 해양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 지역의 문제를...
치매 보장 시장을 공략하는 보험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한화생명이 지난 1일 치매와 간병, 장기요양을 핵심으로 하는 순수 보장형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7일에는 모바일 기반의 두뇌 건강 자가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개시했다. 보장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