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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2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73명 대한민국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기념해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73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에는 참전용사 13명과 유가족, 정부포상자,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빼돌린 글로벌 IT 기업 틱톡과 애플에 대해 역대급 제재를 가했다. 개인정보위는 7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과 애플의 두 계열사에 대해 총 105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을...

  •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 한국노총 위원장 면담 개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7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올해 기획처 출범 이후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첫 만남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재정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앞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도 공유재산을 더 쉽게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공유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막고, 사용료 납부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 나토 품질보증시스템(AQAP-2110) 인증서 최초 수여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은 7월 13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로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품질보증시스템 표준인 'AQAP-2110' 인증서를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용배)에 수여했습니다. 이는 작년 3월 국방기술품질원이 AQAP-2110 인증 수여 자격을 획득한...

  • [보도참고] '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 역대 최대 실적 경신

    국내 바이오의약품이 해외 시장에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45억 달러(잠정)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9억 달러)보다 15.3%...

  • 도서 발전소 근무자와 함께 도서 지역 해양환경 지킨다

    해양수산부는 한전MCS와 함께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도서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리적 특성상 접근성이 낮고 인력이 부족해 해양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 지역의 문제를...

  • 중기부, 고환율 피해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3차 모집 실시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원자재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제품을 수출해도 남는 이익이 줄어들어,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나서 수출...

  • 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