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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경 밖 우리 국민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해외 한인 창업가들의 교류와 글로벌 창업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현지 시각 7월 24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실리콘밸리에서 'K-파운더스 커넥트 인 실리콘밸리' 행사를 열고, 재외국민과...

  • 법무부, 글로벌 과학기술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 해법을 함께 모색하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KAIST 외국인 대학원생 자치회 초대회장인 모하메드 하루나 함자 씨를 초청해 제270회 미래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비자 정책 혁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 법무부·지방시대위원회 공동으로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개최

    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의 네 번째 모임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마련…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 포용과 통합의 노사파트너십, 내일의 성장을 이끌다.

    고용노동부가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 41곳을 '202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전국에서 신청한 112개 기업 가운데 지역별 심사와 사례발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 지방으로 향한 공공외교… 외교부가 묻고 학생들이 답하다

    외교부가 청년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을 넘어 지방으로 직접 나섰다.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지난 7월 9일 전남 광주를 방문해 전남대학교에서 지역 중고등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과 만남을 갖고 ‘2026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의 하나인 ‘YouthFULL...

  •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빌려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734명과 이들에게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각종 고용·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해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 제7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 개최

    외교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11일간 '제7차 차세대 한국 전문가 연구모임(Next Generation Korea Experts Workshop)'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은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 법무부·국회 손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시동…법적 기반 마련 토론회 개최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가 손을 잡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성윤·서영교·박균택...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베이징 방문 2일차 보도자료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6월 23일(화) 베이징 방문 2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김 총리는 오전에 칭화대학교와 중관춘 국가자주혁신전시관을 차례로 방문한 뒤, 하계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다롄(大連)으로 이동했다. 먼저 김 총리는 자신의 모교인...

  • '대체불가 K-푸드', 올해 수출 160억불 정조준하고 전 부처 총력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17일 오후,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전쟁 장기화, 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 활력있는 지방상권·전통시장을 위한 「지역상권 육성」, 「백년시장」 대상지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고유의 자원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상권 육성 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상권과 시장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 평가...

  •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7호 발간 :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대학의 오늘

    우리나라에 대학이 몇 개나 있는지, 대학생 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캠퍼스는 얼마나 넓은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7호(2026년 6월 14일 발행)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