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15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족한 협의체의 네 번째 모임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 방안, 졸업생 취업 연계,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통해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실무위원회는 이후 해외 학위·학력 검증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AI 시대를 대비해 유학생 비자 체계를 더욱 유연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간 논의된 과제들을 종합해 9월 중 법무부 차관 주관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유학생 비자 발급부터 체류·육성, 취업·정주에 이르는 전 단계 개선 방안이 담긴 통합 보고서가 제시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향후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 위원장)에 상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졸업 후 기회 확대'를 두 축으로, 단계별 비자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1단계(비자발급)에서는 민간 유학원 관리 강화,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학위·학력 검증 체계 강화를 논의했고, 2단계(체류·육성)에서는 재학 중 유연한 경제활동 허용, 졸업 후 구직자격 질 관리, AI 시대 유학비자 다변화를 다뤘다. 3단계(취업·정주)에서는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범부처 졸업생 취업 연계·지원, 유학생 전주기 이민경로 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학업 후 지역에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