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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 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할 때...

  • [보도참고] 마약류 취급주의사항 교육 누구나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들으 수 있어요

    앞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안전 사용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 온라인 교육센터(nims.or.kr)’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센터는 의사,...

  • [보도참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자주묻는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7월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자,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년...

  •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최종 합격자 49명 발표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이 9일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직급별로는 행정, 고용노동, 교육 등 분야 7급 1명, 8급 1명, 9급 46명, 연구사 1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병무청이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제도는 입영 대상자가 자신의 일정에 맞춰 입영 날짜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일정은 지역별로...

  • 다수확용 여름딸기 신품종 '예랑', 농가소득 향상 기대

    여름딸기 재배 농가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농촌진흥청은 7일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한 여름딸기 실증 재배 농가에서 다수확용 신품종 '예랑'의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여름딸기 생산 농가와 육종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품종의 생육 상태와...

  • 반도체 제조장비·부품의 기술·특허심사 정보를 한눈에!

    반도체 제조장비와 부품에 대한 기술 정보와 특허심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잡이가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해설집 전(前)공정 편'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만든다,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에 대한 실태점검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13개소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인증기관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점검 지침 마련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TC...

  • "나의 다음 직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직자와 전직 준비자를 위한 맞춤형 재취업 가이드북 『직업별 직무기반 재취업 추천직업』을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기존 직업 경험과 현재 일자리 상황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외교부,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나선다 재외공관에 130여 명 파견

    외교부는 6월 25일 목요일 '2026년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및 지방청년인재 발대식'을 열고, 전 세계 재외공관에 파견될 청년 인재 130여 명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발대식은 해외 파견을 앞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고, 재외공관...

  • 지식재산처,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월 24일 오후 2시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제스코를 방문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산업의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스코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기판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민선 9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부패방지 규정이 집중 안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오늘(22일) 이들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

    연금저축(PSA) 시장이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며 2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 2000억 원으로 전년(1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