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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생계비계좌에 송금하면 알아서 척척"…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생계비계좌를 이용할 때 남은 한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초과분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내주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생계비계좌는 한 달 동안 생활비(현재 250만 원)만큼만 예치할...

  • 재경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 공정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난 7월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민생안정과 공정경쟁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총 2,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 7.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 관계기관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 체결

    오는 7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 [설명] 고양창릉 S3블록 입주자 대출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고양창릉 S3블록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일 일부 언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내용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삭제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청약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및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지속 당부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 한-시리아 경제협력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6.26.)

    외교부는 6월 26일(금)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시리아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부, 금융정보분석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논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올해 5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정부가 비상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은행권의 자율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5월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외환시장 간담회」 개최

    정부가 4월 7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시장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도이치뱅크, BNP파리바,...

  • 지식재산(IP) 금융,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앞으로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6월 4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3개 보증기관과...

  • 민생 안정 최우선! 가짜뉴스 엄단하고, 물가 안정 총력 대응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동시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4월 9일(목)...

  • 대한민국 고용서비스 대표 기관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가 구인·구직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인증해주는 '2026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의 신청 접수를 5월 11일부터 시작한다. 이 제도는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가 공인한...

  • (참고자료)K-조선!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정부가 13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소형 조선사, 협력사, 기자재사, 노동자, 금융기관 등 조선업 생태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장관과 HD현대중공업,...

  • (참고자료)민·관 협업 기반, 16조원 상생 무역금융 공급

    정부와 조선업계, 금융기관이 손을 잡고 총 16조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울산 현대 라한호텔에서 ‘상생 무역금융 업무협약식’을 열고 민·관 협업 기반의 무역금융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