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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정책뉴스 • 07.24 • 조회 2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정책뉴스 • 07.23 • 조회 9

  • 금융위원회, 베트남 및 호주와 금융외교 강화 - 한·베 정상회담('26.4월) 후속조치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잇달아 방문하며 금융외교를 강화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 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

    정책뉴스 • 07.21 • 조회 9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액공모 범위를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조합(VC펀드)에 대한...

    정책뉴스 • 07.21 • 조회 11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정책뉴스 • 07.20 • 조회 32

  •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이른바 온투업권의 주식담보대출(스탁론)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증시 활황을 타고 스탁론 취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업권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6일부터 '온투업권...

    정책뉴스 • 07.15 • 조회 18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6.7.8.)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8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만호제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서 총...

    정책뉴스 • 07.09 • 조회 13

  •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인수 건 승인

    앞으로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의 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심사 결과, 이번 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정책뉴스 • 07.09 • 조회 13

  •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원화의 글로벌 도약의 시작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2026년 7월 6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에 돌입했다. 기존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0시(12시간)까지 거래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연속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정책뉴스 • 07.06 • 조회 60

  • 금융회사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책 조치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회사들이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뉴스 • 07.03 • 조회 39

  •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정책뉴스 • 07.02 • 조회 112

  •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 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활용한 장기 시세조종과 API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정책뉴스 • 07.01 • 조회 63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6.6.24.)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지난 6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기업과 이들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정책뉴스 • 06.25 • 조회 70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된 대출채권을 다른 업체에 팔아넘기고 고객 보호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대출을 일으킨 원래 금융회사(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정책뉴스 • 06.17 • 조회 40

  • [보도자료]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정책뉴스 • 06.11 • 조회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