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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 보훈부 6.25전쟁 전몰군경유족 헌정패 수여

    국가보훈부는 6·25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군경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감사와 예우를 전하기 위해 '6·25전쟁 전몰군경 헌정패' 수여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중앙...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7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본회의 첫날인 20일 오전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선언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 외교부, 중동 전쟁 및 재외국민 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부는 7월 19일 오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중동 지역 17개 재외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평가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 탄소중립 효과 높인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가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 [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기구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가 2026년 7월 16일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열고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약 3만9000대로, 전체...

  • 관세청, 무역안보 침해 범죄 역대 최대 적발

    관세청은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수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7,703억 원 규모의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적발한 6,556억 원을 이미 넘어선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 지표를 설명하며 “5월 경상수지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 농식품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최근 양배추, 애호박, 오이, 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로 농업용 에너지와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러한 이중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단체와 여기에 적극 가담한 농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의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 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최근 불공정 무역행위로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손을 맞잡고 덤핑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양 기관이...

  •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은 7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민생물가 안정 및...

  • '26.6월 소비자물가 동향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5월(3.1%)에 비해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고,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이 상승 전환하거나 상승세를 키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가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