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제 지표를 설명하며 “5월 경상수지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412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연간 실적(1,230억 5천만 달러)을 5개월 만에 넘어섰다”며 “국제유가 하락과 최고가격제 인하 조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3개월여 만에 1,800원대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경제 구조 혁신에도 힘쓰고 있다. 구 부총리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IT 혁명보다 역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 등 거시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해 경제 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겠다”며 “이를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부처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과 함께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 철강산업 수요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의 핵심은 AI 기술을 활용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25만 개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재무위기에 빠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권 대상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중소기업 채무 조정 실적을 반영하고, 구조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기존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회생계획 인가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유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금융·판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전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확산으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품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를 지원해 국내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수입 철강재에 대해 쇳물생산지(조강국)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 불공정 수입 제품의 우회 반입을 차단한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10대 특수강 기술 개발에 국비 약 5천억 원을 투입하고, AI를 활용한 공정 개선과 안전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고용위기 지역을 적극 지원하고, 7월 중 위기대응사업 지원 대상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