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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최근 양배추, 애호박, 오이, 배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로 농업용 에너지와 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러한 이중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도매가격을 보면 양배추는 1800원(포기당)으로 평년보다 30%, 전년보다 15.2% 하락했고, 애호박은 20개에 1만6504원으로 평년 대비 14.2%, 전년 대비 20.8% 떨어졌다. 오이는 100개 기준 3만5136원으로 평년보다 23%, 전년보다 30.8% 하락했으며, 배추는 1911원(포기당)으로 평년 대비 22%, 전년 대비 18.1%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 중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정부가 일정 물량을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방출할 계획이다. 한편, 2026년산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낮았던 양파는 출하 연기·정지, 수매비축 확대, 수출 지원, 소비 촉진 등 수급 안정 대책에 힘입어 최근 도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양파 도매가격은 5월 570원(kg당)에서 6월 705원, 7월 상순 949원으로 올랐으며, 이는 평년보다 10% 낮지만 전년보다는 8%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 안정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 안정망을 두텁게 구축한다. 농업인의 평년 수준 수입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의 지원 대상을 올해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기존 15개 품목에 사과, 배, 대파, 시설수박, 시설대파가 추가됐다. 또한 주요 품목의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경영 안전장치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올해 8월 도입한다. 이 제도는 선제적 수급 관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됐다. 고유가 상황에서 농기계용 경유와 온실 난방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623억 원(국비)을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이 보조금은 기준 가격 대비 인상분의 70%를 지급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농가가 생산자단체나 농업법인과 계약재배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사업에 2586억 원을 지원 중이다. 홈플러스에 농산물을 납품한 후 미수금이 발생해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산지 유통 조직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해주고 있다.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개별 농가가 대처하기 어려운 이상기후와 병해충에 대응해, 농작물 생육 관리에 필요한 약제, 영양제, 농자재 등을 국가 차원에서 올해 처음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 245억 원이 투입된다.

가격이 하락한 양배추, 오이, 애호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도 추진된다.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 최대 2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직거래장터, 소비자단체,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협업해 가격 하락 품목의 소비 확대 캠페인도 벌인다. 직거래장터에서는 구매 고객에게 양배추, 오이 등을 증정하고, 소비자단체는 제철 농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영양사협회는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확대를 추진한다. 농협도 자체 자금을 활용해 전국 하나로마트 추가 할인, 농협주유소 농산물 증정 등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경영비 상승 등 이중고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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