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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함 회장은...
의료·요양 분야의 보험 제도 악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의 장기요양급여 허위청구 사건에 이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피부미용 시술을 위장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병원장과 환자 등 13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