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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탈철기(자기장으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협력사에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7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 주최한...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 LG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 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으로 차질 없이 준비

    내년 12월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6월 30일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고...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북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북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에너지비용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기존...

  • 삼성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 개최

    { "summary":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 그룹이 1·2·3차 협력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3.5조 원 규모의 금융·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 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2일 소회의를 열어 쿠팡(주)과 씨피엘비(주)가 제출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사례라는...

  •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를 위한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시작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한 조사...

  • 202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가 포함된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만5천...

  •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성우하이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 수근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수근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조건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

  • 공정거래위원장, 뿌리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알루스㈜ 공장을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알루스...

  • ㈜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속도장 및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대광테크가 하도급 업체에 제품 제작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대광테크는 지난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하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절개지 위험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화학원은 포항시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를...

  • 산업안전 부당특약 관련,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3개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 조정원, 공정거래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 발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은 공정거래 분야의 최신 정보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정기 간행물 '공정한 동행' 2026년 봄·여름호(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연 2회 발행되는 조정원의 대표 간행물로, 공정거래 동향, 중소사업자 피해...

  • 조정원, 2025년 분쟁조정 최다 접수 및 처리 경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이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연도(4,041건) 대비 17%, 2년 전(3,481건) 대비 36%,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