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7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에서는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총...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업 분야 현안 세 가지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이 다뤄졌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2,658억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정부가 5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정부는 5월 8일 정오부터 시행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포함한 물가안정 조치를 지속하고, 주사기 등 국민 생활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에 신속히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오는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서울=뉴스데스크 |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2일, 일부 토지거래허가 사례 등을 활용한 보도에 대해 언론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주택정책과가 마련한 이 자료는 최근 부동산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