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지난 25일 시행 5주년을 맞았다. 지난 5년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맞춘 고도화 시기가 될...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전환으로 경제 선순환 복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