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주력산업 구조 개편, 민생금융 범죄 및 금융사 정보 유출 대응 등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책 마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부동산과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지적하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중심 경영 문화 확산과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가상자산 관련 2단계법 마련을 위해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도 강조됐다.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 금융권 보안 사고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과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 안착과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통한 금융회사 책임 강화, 페어펀드 신설 및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으로 사후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 방지 등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와 공조해 대포통장, 대포폰, SNS 게시물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할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 신설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개선 등 포용금융 정책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약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대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소명 지원을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