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억원 금융위원장 “생산적 금융 전환으로 경제 선순환 복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을 재확인했다. 글로벌 통상 리스크와 공급망 재편,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체계로의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집중 투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 분야에 우선 공급된다. 자본시장에서는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문화 확산과 증시 수요기반 확대가 추진된다.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등 관련 입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롯데카드 해킹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과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체계 강화가 예고됐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페어펀드 신설과 성과보상제(KPI) 개선,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사후피해 구제 시스템이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AI 기반 통합대응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 악용 차단과 대포통장·SNS 범죄수단 차단 등 범부처 공조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약자를 위한 새도약기금과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개선 등 포용금융 확대도 정책 과제에 포함됐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을 통해 실수요 외 대출을 억제하고 추가 대출수요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취약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지원과 함께,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에 대해 국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금융정책 기조 변화가 자본시장 구조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중심의 자금 재배치와 소비자 보호 강화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