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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하고,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 개혁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을 포함한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K-푸드+ 수출 역대 최고...

  •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국민 중심 인공지능(AI)·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데이터처,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실시-

    국가데이터처가 7월 15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데이터 혁신을 통해 국민의...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 환자안전 높이고 의료현장 혼선 줄인다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해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집중 요청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고, 이날 장관이...

  •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상장사가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중복상장'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복상장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 경찰청,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

    경찰청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개정 「경찰관...

  • 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관련 규칙에서 위임한...

  • AI 대전환을 위한 「중소·벤처 AI+ 정책협의체」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7월 1일 충북 청주 소재 기업 오스코(OSCO)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과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공기관, AI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협·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 권칠승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권칠승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보험업계 영향은? 의료데이터 활용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0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 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영양군 현장서 찾은 지역소멸 해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 15일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찾아 빈집재생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소멸 대응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은 빈집 문제 해결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 국가데이터처,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정부가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데이터 협력과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에 발맞춘 정책 추진 방안을...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n\n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