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신청을 마친 뒤에 제출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민과 동료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8명을 ‘감동행정 미담네컷’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난 16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동행정 미담네컷’은 농식품부가 경직된 공공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에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구두로만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간 동안 서면 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늦춰주는 실거주 유예 제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오는 5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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