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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이하 '세입인')은 2021년 3월 피신청인(이하 '보험사')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기간: 2021.3.1.~2024.2.28., 보험료 연 5만원, 배상책임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50만원)"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