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시 필요한 알릴의무에 대한 안내사항 정리편

서론: 고지의무의 중요성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상법과 보험업법에 명시된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로,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합니다. 청약서의 질문 항목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생활습관 등 보험 인수 여부나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FC(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의 정확한 고지를 유도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보험금 부지급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 세심한 안내가 핵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고지의무 대상, 위반 시 불이익, 주요 용어, 사례를 정리해 FC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고지의무 대상: 무엇을 알려야 할까?

고지의무 대상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계약 체결 여부, 보험료 할증, 보장 제한 등을 결정짓습니다. 청약서 질문표를 통해 확인하며, 주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 관련(최근 3개월 이내 의료행위): 청약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의사 진찰, 검사, 질병 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고지. 예를 들어, 건강검진 결과 이상 소견(고지혈증 의심)이 있으면 해당.
• 중대 질환(최근 5년 이내): 고혈압, 당뇨, 암 등 11개 지정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고지. 진단 시점이 5년 초과하더라도 최근 5년 내 치료 이력이 있으면 대상.
• 추가/재검사(최근 1년 이내): 최초 검사 후 이상 소견으로 추가 검사(다른 종류)나 재검사(같은 종류)를 받은 경우. 정기 검진이나 추적관찰(치료 불필요, 변화 없음)은 제외.
• 생활습관 및 기타: 직업, 운전(차종·용도), 위험 취미(스카이다이빙 등 자격증 소지 또는 1년 내 3회 이상), 부업, 출국 계획(위험 지역), 음주·흡연량, 기존 보험 현황, BMI(체질량지수).

FC 팁: 고객 면담 시 "최근 병원 방문 사실은 모두 말씀해주세요"라고 유도하며, 청약서에 병명, 치료 기간, 내용, 병원명, 재발·완치 여부를 상세 기재. 시스템 입력 시 질병 코드를 활용해 신속 심사 가능.

위반 시 불이익: FC가 주의해야 할 점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적용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권: 고의·중대 과실로 중요 사항 미고지 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해지 가능. 뚜렷한 위험 증가(예: 암 미고지)가 해당.
• 취소권: 사기(진단서 위조 등)로 계약 성립 시, 계약일로부터 5년 내(사기 인지 후 1개월 내) 취소. 보험료 환급 불가.
• 면책권: 설계사의 임의 기재나 고지 방해로 고객 미기재 시, 보험금 지급 면책(설계사 구상권 행사).

FC 실무: 고객의 미고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청약서 출력본 확인 후 서명 유도. 보상 시 고지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상담에서 "사실대로 알려주셔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강조.

주요 용어 정리: 실무 적용을 위한 정의

고지의무를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세요. 대법원 판례(1993.8.27. 93도153 등)를 기반으로 한 표준 정의입니다.

• 최근 3개월 이내: 청약일 기준 기간 산정. 건강검진 포함.
• 진찰·검사: 의사의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 직장 검진 포함.
• 질병 확정진단: 의사로부터 특정 질병 확정. 치료 여부 무관 고지.
• 질병 의심소견: 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해당. 건강검진 결과지(예: 당뇨 수치 높음)도 포함. 정기 검진 이상 소견도 고지 대상(추적관찰로 치부 말기).
• 치료: 입원·통원, 투약, 물리치료 등 의료행위 전반. 최근 3개월 내 병원 방문 시 고지.
• 입원: 1일 이상 병원 머무름. 검진 포함.
• 수술: 의료기구로 생체 절단·절제(제왕절개 포함).
• 투약: 처방 약 복용(도포·흡입 등). 사소한 감기 포함, 약국 자유 구입 제외. 처방만 받아도 복용 여부 무관 합산(30일 이상 시 고지).
• 계속 7일 이상 치료: 최근 5년 내 동일 질병 총 치료일수 7일 초과(기간 아님). 예: 2개월간 7회 통원.
• 계속 30일 이상 투약: 동일 질병 총 처방일수 30일 초과.
• 추가검사·재검사: 최초 검사 후 이상으로 후속 검사. 정기·추적관찰(변화 없음, 치료 불필요) 제외. 예: X-레이 후 MRI 권유 시 해당.
• 상시 복용: 혈압강하제 등 주기적 투약(1-2회 제외). 마약은 3개월 내 사용 시 무조건.
• 동일 질병: 의학상 관련 질환(예: 위염→위궤양).
• BMI: 체중(kg)/[신장(m)]². 과체중(25 이상)·저체중(18.5 미만) 시 위험도 상승, 담보 제한 가능.

임산부 특칙: 태아 이상(발육부진, 감염 등) 고지. 여성 한정.

사례 분석: 실무 적용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고지의무를 이해하세요. 판례(서울중앙지법 2016.5.20. 2015나67009 등)와 유사 사례 기반.

• 사례 1: 건강검진 이상 소견: 보험가입 2개월 전 검진 결과 고지혈증 의심. → 질병 의심소견 해당, 고지 필수. 미고지 시 해지 위험.
• 사례 2: 추가검사: 기침으로 X-레이 후 MRI 권유. → 추가검사 해당. 하지만 최초 내원 당일 연속 검사(혈액+X-레이)는 '일련의 최초 검사'로 비대상.
• 사례 3: 추적관찰: 5개월 전 뇌동맥류 진단, 2개월 전 검사(크기 변화 없음). → 치료 불필요·변화 없어 추적관찰, 고지 비대상. 하지만 크기 증가 시 재검사 해당.
• 사례 4: 투약 미복용: 고지혈증 진단 후 30일 이상 처방, 실제 복용 8일. → 처방일수 기준 고지 대상. 고객 "약 안 먹었어요" 주장 무관.
• 사례 5: 중대질환 과거 이력: 6년 전 유방암 치료, 최근 5년 내 재치료 없음. → 완치 확인 시 비대상. 하지만 5년 내 투약 시 고지.
• 사례 6: 부업: 주부가 주 2회 가사도우미 아르바이트. → 부업(2급 위험) 고지, 직업 코드 상향. 담보 제한 가능.
• 사례 7: 감기 통원: 1개월 전 속쓰림으로 1-2회 통원. → 3개월 내 투약·치료 해당, 고지 필수. "단순" 판단 말기.

FC 팁: 사례처럼 고객 "이상 없어요" 주장 시 상세 확인. 보상 이력은 고지 대체 불가, 청약서 재고지 유도.

FC 실무 가이드: 효과적인 상담 팁

• 고지 방법: 1-6번 질문 순으로 병명·치료 세부 기재. 직업·운전은 코드 자동 입력 확인. 위험 취미는 "연간/월간 ( )회, 자격 유무" 형식.
• 위험 요소 주의: 고위험 직업(노무), 운전(영업용 화물차), 다중 보험(부정 취득 의심), BMI 이상 시 심사 강화.
• 보완 요청 시: 의견란 아닌 청약서에 기재. 수정 불가 시 스캔 청약서만 인정.
• 운전자보험 특성: 만성질환(고혈압) 시 상해 담보 제한. 상해 사고 시 기왕력 영향 고려.

고지의무 준수는 고객 신뢰와 FC 책임의 기반입니다. 정확한 안내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 계약 관리를 실천하세요. 추가 참고: 보험협회 자료 활용. (총 2,4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