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선정하고, 수시 포상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통상적인 직무수행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통·폐합)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22일 머니투데이는 ｢인천·한국공항公 통합 결국...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전국 각지의 문화유산이 침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손을 잡고 안동 하회마을에 문화유산 침수계측장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과 함께 '2026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도 우수 운영기관 3곳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우수...
법무부는 7월 9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대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프로그램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2009년 도입 당시 117만 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는 올해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2.4배나 급증하면서...
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순회 간담회는 지역별 운영·멘토기관과 1라운드 선정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한데 모은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출범한다. 중기부는 7월 1일 대전팁스타운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주대학교와...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