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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법제처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전국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오는 2026년 6월 15일 자로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고위공무원(나급) 승진 1명, 고위공무원(나급) 전보 1명,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인사가...

  • 법무부, 제32회「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최

    법무부는 4월 10일 제32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된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 외국인 지원 방안과 함께, 2022년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를 구조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여행자 휴대품, 빠른 배송 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 밀반입...

  • 법무부, 6월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 신설…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법무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시킨다. 이 부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아래 설치되며,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 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법무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다국어 번역본을 공식 배포한다. 2026년 3월 10일 배포즉시 보도로 발표된 이 조치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버전을 중심으로 이뤄져 외국인들의 주거...

  • 하나은행-대한결핵협회,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 ‘협력’

    하나은행-대한결핵협회,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 ‘협력’

    하나은행과 대한결핵협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7일 협약을 체결하고 28일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과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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