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7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차세대 지식재산행정시스템(IPNEX) 구축을 위한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IPNEX는 IP(지식재산)와 NEX(차세대·통합·전환)의 합성어로, 이번 사업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3일 오전 9시 30분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SK그룹과 함께 'MOIP 테크 콘서트'를 열었다. MOIP는 지식재산처의 영문 약자로, 이번 행사는 첨단 기술을 이해하고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특별 근무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출국장 조기 개방과 심사관 인력 확충이다. 제1터미널의...
지식재산처는 우리 고유의 언어와 문화유산이 담긴 상표와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11회 우리말 상표, 제2회 한글 글자체 디자인 및 제1회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 선정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한글과 전통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지식재산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업계의 대규모 사업재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대산 1호 기업결합 건이 국내 LDPE(저밀도폴리에틸렌)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12개국과 2개 국제기구를 포함한 14개 기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 전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제조·판매업체 4곳의 장기간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6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일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했습니다. 심의 절차...
반도체 제조장비와 부품에 대한 기술 정보와 특허심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잡이가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장비·부품 해설집 전(前)공정 편'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구글(미국 본사, 싱가포르 법인, 한국 법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1일 피심인인 구글에 송부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번...
앞으로 상표 출원 심사가 더 빨라지고 공정해진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등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심사 결재 단계를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심사관의 결재...
정부가 우수한 발명을 발굴해 시상하는 '특허기술상'이 수상 기업의 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가 최근 5년간(2021~2025년) 특허기술상을 받은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5곳 중 72%가 '특허기술상이 발명의...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명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으려면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지시를 내리고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설사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