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6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를 계기로 12개국과 2개 국제기구를 포함한 14개 기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고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 전담 정부 조직인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높아진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인하고, 한국의 정책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럽연합 지식재산기구(EUIPO)와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지식재산 금융 등 신규 국제 쟁점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EUIPO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협력체(IP Alliance)'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각각 회담을 갖고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도 요청했습니다.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멕시코와는 '신속특허부여' 협력과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신속특허부여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바탕으로 멕시코에서 실질 심사 없이 등록해주는 제도로,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서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페루와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등 지식재산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과는 특허심사, 상표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및 카타르와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UAE와는 작년 11월 정상회담 때 체결한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한-UAE 지식재산 협력 액션플랜(2026~2028)'에 서명했으며, 2014년부터 이어온 특허심사관 파견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카타르와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실행과제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력도 진전됐습니다. 캄보디아와는 '한-캄보디아 지식재산 분야 워크플랜 2025-2027' 이행을 통해 상표 자료와 악의적 상표출원 정보 교환,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티모르와는 한국이 지원 중인 지식재산청 신설 추진 현황과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와는 인공지능 활용, 여성·청소년 지식재산 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식재산 사업화 등 협력 내용을 포함한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12월 예정된 ARIPO 창립 50주년 행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양자회담은 한국의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다수 국가가 지식재산처 승격 모형을 정부 내 지식재산 정책 기능 강화의 선도 사례로 평가하고, 제도 운영 경험과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각국 대표들에게 지식재산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지식재산처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면서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지식재산 기반 금융·사업화 및 보호·법집행 강화 등 국제 쟁점을 선도하고 우리의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