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앞으로 과거사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가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6년 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2025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를 주최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채무자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금융위,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 개혁](/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2/89304_53586_3755_360.webp?v=1780477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