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인 중간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숲가꾸기, 조림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전국 1,90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전체 산림사업법인 1,90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1,412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6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사망사고 집중 점검 결과를 6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 묵살, 불법적인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세 가지 주요...
정부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공기관들의 대응 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정황이 드러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계엄 당시 참여·협조 여부를 전수점검했다고 8일...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인 정부 비축물자인 차량용 요소 일부를 지난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4월 1일자로 해당 업체를 수사의뢰 했다. 조달청은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하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 기관을 돌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 9일부터 본격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시행 5주 만에 피해자 131명을 상담하고 103명의 신고를 접수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가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집중된 18개 업체를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부가 개정된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5월 4일 대전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을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업체 3곳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친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핵심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