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2차 저지선' 운영, 치료·재활 인프라 보강 등 공급망 차단 장벽을 높이고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왔다고 1일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대응 성과는 모두 어느 한 부처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루어낸 것”이라며 “밀반입 경로별 단속 강화, 불법유통 방지제도 개선, 탐지장비 고도화, 치료·재활·예방 내실화 등 아직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강력한 범정부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수사·단속 분야에서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사범 23,403명이 검거됐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부처는 기관별 전문성을 살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0개월간(2025년 6월~2026년 4월)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5,386명)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3,233kg)은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은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검찰 직접 수사로 마약류 사범 총 765명을 입건(217명 구속)하고 1,042kg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 총 7명을 강제송환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해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사범 5,386명(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을 검거했다. 특히 해외 유입 신종마약, 클럽 등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12,774명을 검거했다.
관세청은 지난 10개월간 국경단계에서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는 건수와 중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307% 증가한 수치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이용한 선저 검사 등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집중 단속 결과, 총 462건에 129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9,121주, 대마 7,242g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지난 10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ADHD 치료제·프로포폴 오남용, 사망자·타인명의도용 등 의료기관 86개소를 점검해 44건(51.2%)을 적발했다. 후속조치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명의도용 의심 등 33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관리 의무 위반 29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2025년 12월 29일 출범)는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과 사법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대규모 마약을 유입시키던 핵심총책 박왕열을 국내 송환(임시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2026년 3월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왕열의 임시인도를 요청한 이후, 한국 법무부·외교부·국정원·대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약 1개월 만에 송환할 수 있었다.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수사 공조회의 및 자료 공유 등을 통해 국내외 추가 공범을 추적하고, 박왕열이 은닉한 범죄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 조치하고 있다. 경찰청은 박왕열에게 마약을 대량 공급한 해외 공급책 최병민을 태국 당국과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송환했으며, 마약범죄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최병민 조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는 등 해외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1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의 전문 수사 인력이 하나로 뭉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합수본은 각 기관의 수사 기법을 집약해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쌍방향 수사'를 전개해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총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마약 범죄 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는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고, 익명의 점조직 뒤에 숨어 있는 최상선 총책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태국발 선박으로 대마 약 636kg(시가 954억 원 상당)을 밀수한 재일교포 야쿠자 출신 밀수 사범 1명을 구속 기소하고, 태국에서 대마를 발송한 베트남 마약판매 조직원 4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이 대마는 약 127만 명이 동시 흡연 가능한 양으로, 대한민국 내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식약처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 개)를 시중에 불법 유통·판매해 온 유통 총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핵심 피의자 총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유통 총책을 구속했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중독증상을 보이는 환자 24명에게 오남용 처방한 의사, 병원 내 프로포폴을 불법 사용하다 사망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의사를 검거했다.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관세청은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등 이중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해 운영 60일 만에 3건의 불법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물류망을 재설계해 모든 국제 우편물이 5개 거점 우편집중국을 경유하도록 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개 X-ray 검색 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예방·치료·재활 분야에서는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형 및 선제적 예방교육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대학가 중심의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메아리)'을 구성·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을 활용해 연령·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교육'을 36,933회 실시(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경찰학교를 통해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의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7억 2,000만 원→13억 5,000만 원)했다. 또한 전문 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 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해 전국 총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치료·재활 전문인력 약 80명을 올해 신규 양성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4개에서 6개로 확대했다. 전담교정시설에서는 단약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회복단계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소 전 지역사회 연계까지 연결하고 있다. 특히 치료공동체 개념으로 단약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원스톱으로 집중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을 2개에서 4개로 본격 운영하며, 향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법정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2026년 3월)하고,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대상 원격 연수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2026년 4월~).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비대면 점조직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한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법제화했다(2026년 5월 26일 개정 공포). SNS, 다크웹 등을 통해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상선(총책) 중심의 마약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가상 신분을 활용해 거래에 응하는 '신분위장수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펜타닐,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3종 외에 불면증 단기치료제인 '졸피뎀'(6월), 마취제인 '프로포폴'(8월)도 의사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추가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의 지난 마약류 투약 기록을 확인해 신중·적정한 처방 행위를 유도할 수 있게 되어 환자의 '의료 쇼핑'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비서와 연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가입 후 알림 설정을 하면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복 처방이나 오남용 의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