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업무로 인해 직무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말 훈련을 새롭게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훈련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한다고...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한층 더 공정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훈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국내 IP카메라 12만 대가 해킹돼 영상이 불법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가정과 사업장에서 널리 쓰이는 IP카메라의 보안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직능단체와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본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현장의...
올해 1분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명 줄어든 11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오는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10만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대전 화재사고 등 잇따른 일터 사고에 대해 위험 사업장 조사와 안전 제도...
{ "summary":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고, 기상청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라 체감온도 38℃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특히 폭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