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10일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설비 투자 실적 및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열린 첫 간담회에 이은 후속 회의로, 석유화학산업이 업황 불황으로 투자 여력이...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소방청이 오는 6월 15일부터 전국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1일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화재와 폭발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고용노동부가 최근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특별 감독과 강제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26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망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광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단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중앙 정책이 현장, 특히 작은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특별감독을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