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20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의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EU 집행위가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7월 13일(월) 유관기관 및 주요 기업들과 함께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반영해 암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근 24개월 이내...
![[시론] AI 거버넌스 시대, 금융소비자보호가 신뢰를 만든다](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7/91897_56637_59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