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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와 함께 통합돌봄 시행 100일 운영 성과 점검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 개인정보위, 교육·고용 분야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추진

    앞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학적·성적 정보나 구직 정보를 일일이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원하는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 내가 원하는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와 재화를 직접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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