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4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마약 청정 국가로 다시 한걸음’이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식약처 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국내 마약류 남용 실태를 종합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국과수가 보유한 방대한 마약 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자료로, 올해는 역대 최다인 14만여 건의 감정 결과를 담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태국 및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해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지난 16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부천 우편집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한 통관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근 특송화물과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면서 이들 경로에 대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회의'에 참석해 초국가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스캠(전화·메신저 금융사기)과 마약...
정부가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펼친 결과, 공급망 차단과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지난 1년간의 마약류 범죄 대응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정부가 지난 1년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펼친 결과, 마약류 사범 2만 3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공급한 핵심 총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에서 국제우편 마약 차단을 위한...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 교정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마약,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