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용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과거 교정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마약, 성범죄, 이상동기 범죄, 정신질환자 범죄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범이 반복되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 수용 전반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다. 이에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재범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이 눈에 띈다. 마약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중독 상태가 지속되면 출소 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에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여기에 대구교도소와 대전교도소를 추가로 지정해 총 6곳의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을 통해 수형자의 단약 효능감을 크게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의 재복역률은 2020년 45.8%에서 2025년 29.9%로 약 16%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과학적 재활을 위해 가상현실(VR)과 뇌 기능을 분석하는 융복합뇌파계 검사 기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효과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교정본부는 성범죄, 스토킹,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상동기 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맞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왜곡된 인식과 공감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과 함께 인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심리치료가 필수적이다. 이에 교정본부는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VR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11개 전담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VR은 재범 위험 상황을 간접 체험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한 심리치료도 운영 중이다. 소년 수형자를 위해서는 부모 상담과 가족치료를 병행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족 관계 회복과 범죄성 개선을 동시에 돕고 있다.
교정의 역할은 치료를 넘어 사회 복귀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정신질환 수용자는 치료 없이 출소할 경우 병리적 원인으로 재범할 위험이 높고, 노인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 수형자는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교정본부는 전체 수용자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원격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정신과 전문의와의 원격진료를 시행 중이다. 집단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해 비대면 워크북 기반 자기주도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2026년 2월부터는 정신질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정신질환 대응팀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시범 운영해 중증도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시작했으며,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는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회복한 수형자가 다른 수용자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인 양성 과정'(10명, 6개월 과정)을 2026년 1월 신설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수형자를 단순 치료 대상에서 벗어나 치료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자립 프로그램으로, 출소 후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재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기능 강화가 재범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형집행 단계에서부터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는 혁신적인 접근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교정의 역할 확대',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예방',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과 맞물려 이 같은 혁신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교정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수형자의 진정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