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9일 낮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AI)...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신기술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앞으로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기 위해 더 이상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정부는 4월 10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기획조정관으로 박현희 전 기획재정담당관(50세)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역사상 여성 정책 국장으로 임명된 첫 사례로 기록된다. 박현희 신임 기획조정관은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기획재정담당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10일 신임 대변인에 김민영 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변인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며 첫 보직으로 대변인을 맡게 됐으며, 보훈부 역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1981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2006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을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2026년 3월 12일 발표된 이 법안은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여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담당한 정책이다. 이를 통해 국내...
2026.02.12 고용노동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212 (보도참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국회 의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