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및 자치분권의 발자취를 담은 대통령기록물 38건을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 포털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1948년 제헌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가 첫발을 뗀 초기 기록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거쳐 199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해 온 과정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들이다.
우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헌헌법(1948년)과 지방자치 시작의 신호탄이 된 지방자치법(1949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통일적인 질서를 세운 지방재정법(1963년) 등 핵심 법령 기록물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1991년)과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선언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1995년)도 함께 공개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한 지방분권과 국가적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기본구도(2003년)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5년)과 생생한 고민이 담긴 친필 메모가 공개되어 눈길을 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2008년)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년)까지 이어지며 자치분권을 확대하려 했던 역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 직접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 사진도 함께 공개되어, 시대마다 지방자치를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아온 대통령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1948년 제헌헌법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사건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개 기록물 중에는 1960년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제563호)도 포함됐다. 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음으로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1965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중앙에서 직접 관장할 특수업무를 극도로 제한하고 과감하게 지방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의 행정 개혁 필요성을 담은 문서도 눈에 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지방자치를 조기에 실시하되, 선거 준비가 부족한 광역의회선거는 5월 이후로 미루고 정당 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를 3월 중에 먼저 실시한다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 실시계획이 포함됐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에는 "34년 전 중단된 지방자치를 임기 중 부활시킨 것에 대한 긍지"와 함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주민자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중 2003년 9월 8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작성된 메모에는 "다극거점 개발계획, 강력한 추진기구, 국가균형발전부"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당시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04년 10월 28일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작성된 메모에는 "행정수도 연관 없이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가능한가?"라는 질문과 함께 "균형발전 사실상 중단되고, 수도권 규제개혁이 가능한가?" 등의 고민이 담겨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 33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공개는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