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 부채 평가의 핵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보험사의 낙관적 전망에 기댄 부채 축소 관행이 사실상 차단된다.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6월 말 결산부터 원칙...
정부가 한미 양국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총괄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7월 2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KUIC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 1,844건을 분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민원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한미 전략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 기구인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가 6월 23일 정식 출범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제1차 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글로벌 규제조화센터(센터장 강석연)는 지난 6월 2일부터 4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린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총회 및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IPRP) 관리위원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표로 참석해 우리나라의 규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김좌관)는 오는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후위기 시대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략'을 주제로 2026년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과거 기록을 경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