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새만금개발청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업계...
정부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이 10년 전보다 크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부동산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국가보훈부가 공직사회에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이 지난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렸다. 이번 포상은 보훈가족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낸 팀과 개인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2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연석으로 개최한 자리로, 정부와 청년 당사자, 전문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시니어케어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고급 실버타운과 저소득층용 공공임대주택 사이의 간극을 메울 중산층 대상 시니어주택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요양·간병·건강관리 사업 확대를 미래 생존과...
![[시니어주택] 급부상한 ‘시니어주택’, 규제 개선이 보험업 신성장 열쇠](/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5/90780_55342_405_360.webp?v=1780478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