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인구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 41건을 7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록' 콘텐츠로 선보이는 이번 자료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 대통령들의 정책적 고민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국민들은 1960~1980년대의 '인구 증가 억제(산아제한) 정책'부터 1990년대 후반 출산율 감소에 따라 반전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까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체계가 변화해 온 역동적인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정부 초기에는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산업화에 따른 인구 증가를 조절하는 데 집중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정확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가족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제1회 총인구 조사시행령'과 '가족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제정해 국가 행정의 초석을 다졌다. 이는 일제강점기 '국세조사' 체제에서 벗어나 '총인구조사'로 전환하고 1949년 실제 조사와 집계를 시행해 오늘날 '인구주택총조사'의 모태가 된 중요한 기록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국가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서 정부 차원의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가족계획 사업을 포함시켜 '1971년 말 기준 인구 자연증가율 2.0% 이하 감축'이라는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히 추진했다. 당시 인구정책은 독립된 영역이 아닌 국가 경제개발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포함되었음을 '가족계획 사업의 실적'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을 통해 가족계획을 통한 인구억제를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며 정책을 지속했다.
1990년대 들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도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는 경제기획원 산하에서 인구정책을 종합 심의·조정하던 기구를 1990년 폐지하는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등 폐지령'을 발표해 수십 년간 이어진 산아제한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공공부문 고령자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시작했으며,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2000년대에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격상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번 공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육아'를 '가장 중요한 미래 투자'이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며 깊이 고뇌했던 흔적이 담긴 '친필 메모'가 최초로 공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 메모는 2004년 국정과제 회의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출산력 제고, 미래인력 양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적 대응은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한 '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저출산·고령사회 발전전략)'을 수립해 4대 분야, 52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인 결혼 기피를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층 안정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제공, 전세임대 신규공급 지원 등을 담은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정책 범위를 출산장려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회 혁신 등으로 확대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삼아 이전 정부들의 정책을 보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