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정부의 범부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다섯 번째 검찰개혁 주요 쟁점...
경찰청이 지난 5월 8일 '제4회 특별성과 직무대행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4건에 총 1억 7,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의 대표 주인공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황기섭 팀장 등 4명이다....
경찰청은 최근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수사관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찰의 수사 문화를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사는 2026년...
행정안전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 종료 후, 78년 만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장기간 지속된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사와 기소의...
법무부는 2026년 1월 12일,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배포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된 사항으로, 검찰 조직의 역할을 재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는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및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