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추적관찰을 위한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간편심사보험의...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명칭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수술을 앞둔 한 고객이 회복 기간 중 수입이 끊기는 상황을 우려해 보험료 납부 방식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문의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 고객은 영업용 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반 승용차보다 보험료가 1.5~2배가량 높아 일시불 결제 부담이 컸다. 상담 과정에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된다. 병무청은 여름철 혹서기에 대비해 시설과 장비를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검사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정상 재개된다....
2026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7월 23일 개최돼, 진행성 간세포암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임상연구 2건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총 6건의 실시계획 가운데 2건이...
병무청은 지난 7월 23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가정(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모를 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병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과 충북 증평에 위치한 제37보병사단에서 이뤄졌으며, 참가자 20여 명은 한국의 병역제도를 직접...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9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 계약 질서를 바로...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럽연합(EU)이 오는 9월 16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수출 과정에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식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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