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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병역판정검사 7월 27일~31일 휴무, 8월 3일 재개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된다. 병무청은 여름철 혹서기에 대비해 시설과 장비를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검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검사는 8월 3일 월요일부터 정상 재개된다....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간세포암?림프종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2건 적합 의결

    2026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7월 23일 개최돼, 진행성 간세포암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임상연구 2건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총 6건의 실시계획 가운데 2건이...

  • QR코드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개정 발간(7.24.금)

    앞으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정보를 현장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91종의 법정감염병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실무 기준을 담은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제5판을 7월 2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의료기관과 지자체...

  • 중기부,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정부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가 데이터처는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수분류는...

  • 베트남 거주 한·베가정 자녀 대상 병역체험 프로그램 실시

    병무청은 지난 7월 23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가정(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모를 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병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과 충북 증평에 위치한 제37보병사단에서 이뤄졌으며, 참가자 20여 명은 한국의 병역제도를 직접...

  •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 선정 추진, 바이오헬스 초격차 확보 나선다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하고, 연구데이터 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년 제2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 조달청, 무분별입찰 뿌리뽑는다…9개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9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 계약 질서를 바로...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기대수명 83.7년으로 역대 최고,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 양호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7월 7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6'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이...

  •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군 복무 중 손목을 다친 국가유공자 예비역이 손목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심사받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을 취소했다. 상이등급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 5극3특 의료망으로 의료 격차 없앤다

    정부가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의료 격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 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됐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