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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미래의 경제지도를 그릴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성공적 마무리

    국가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데이터 수집 작업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순조롭게...

  • 농식품부·재경부, AI·드론 기반 협업으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정부가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기술과 드론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AI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벌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결과, 총 605건, 147억 1,600만 원에 달하는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점검...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고사목 주변 접근 금지 주의보

    최근 강풍이 잦아지면서 산림 지역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산불 피해지 내 고사목이 강풍에 쉽게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져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출범 한 달을 맞아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 조사로,...

  •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오는 7월...

  • [보도참고] 식약처, 유해물질 안전조사로 국민 안심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일상 속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인체노출 안전조사에 나선다.\n\n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오는 7월 13일부터 3년간(2026~2028년) 전국에 거주하는 1세 유아부터 89세 노년층까지 총...

  •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70년 넘게 지역의 역사를 함께해 온 경기 시흥시 계수초등학교가 최근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 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직면했지만, 관계 기관 간 상생 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 학교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학부모들과...

  • 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 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매년 12월 말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

  •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쉴 곳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 기관의 중재로 휴게실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인천의 한 아파트(약 1,200세대)에서 발생한 근로자 휴게시설 고충민원을 조정해, 행정 절차를 누락한 점에...

  • '벼멸구' 국내 유입 가능성 커…세심한 관찰로 조기 발견해야

    농촌진흥청은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서 벼멸구 발생이 크게 늘면서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전국 벼 재배 농가에 조기 발견을 위한 세심한 관찰을 당부했다. 올해 6월 베트남과 중국 현지 예찰포에서 확인한 벼멸구 채집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이다....

  • 민선 9기 출범 계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본격화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울산광역시에서 첫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7월 6일부터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체납관리단이 활동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를...

  • 해양수산부, 청년인턴과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오는 7월 7일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청년인턴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국내 최초 농림위성 시대 개막, 3일 주기 한반도 전역 관측으로 과학농정 전환 시동

    국내 최초의 독자 농림위성 시대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실려 발사되는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 4호)'을 계기로 농정 전반에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농정'...